안전을 이유로 임산부의 수영장 등록을 막아도 될까

형님, ‘걱정돼서 안 된다’는 말은 친절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선택권부터 빼앗는다면 배려가 아니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의 한 대학 수영장이 임산부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조치를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임신 중 운동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태를 보지 않은 일괄 배제가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안전 관리와 차별은 어디서 갈리나

시설이 곤란해하는 이유도 있다

운영자는 사고 책임, 구조 인력, 수업 강도, 응급 대응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우려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가정만으로 특정 집단 전체를 배제하는 대신 객관적인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판단을 남겨둬야 한다

임신 중 운동 가능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임신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진의 조언을 받은 이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기회도 없이 거부당한다면 시설이 의료 판단까지 대신한 셈이 됩니다.

미캉뉴스의 판단

안전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편하게 분류하기 위해 존재하면 곤란합니다. 형님, 좋은 규정은 ‘안 됩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조건이면 안전하게 가능합니까’까지 답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도 점검할 것

• 연령·장애·임신 등을 이유로 한 일괄 제한이 있는지
• 제한의 의학적·기술적 근거가 문서화돼 있는지
•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 직원이 민감한 상황을 설명할 교육을 받았는지

관련 보도: 연합뉴스